KISO저널 제53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2023년 12월 21일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2023년 12월 19일

이해원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2023년 12월 14일

오태원

1. 들어가며 이제 일상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챗봇의 확산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중심에 서…

2023년 11월 14일

권경원

지난 2022년 일본에선 올해의 신조어로 ‘타이파’라는 단어가 선정됐다. 이는 ‘타임 퍼포먼스(Time Performance)’를 일본식 영어발음으로 줄인 표현이다. 숏폼이 영상콘텐츠의 대세로 떠오르고 영상 재생속도를 1.2~2배로 설정해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