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저자: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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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디지털 유품’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Lifel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터넷이 일상화 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남겨진 이용자의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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