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9일 오승종 KISO저널 제7호, 법제 동향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