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cyber law

※ 본 원고의 번역문은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으로, http://journal.kiso.or.kr/?p=8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