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경고제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