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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