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과징금

1. 들어가며 - 2026. 3. 10.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 이 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