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