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책임

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