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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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UN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문은 오프라인에서 보호받는 인간의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한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