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FCC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미 FCC, “구글, 벌금내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에게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관련하여 공개된 wi-fi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는 특정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