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EU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이 글은 2019년 4월의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1.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부터 전통적…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논의에 대한 의미와 전망 – EU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IMF가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GDP 기준으로 약 18조 달러로서. 약 17조 달러인 미국을 앞서며, 세계 1위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