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Ⅰ.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추세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부르짖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했다.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 사회문화 심지어는 정치문제까지 국가 간 상호협력과 국제사회의…
DMA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