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자율규제와 대체표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망인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라고 안내한다.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자율규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성소수자…
혐오표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는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1.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 서로 다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이른바 ‘혐오표현’은…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배수지는 ‘수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유명한 연예인이다. 여성이다. 상당한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다. 가수, 탤런트, 배우,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8/09/02_plan_trend.png)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왠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혐오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기업의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가득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 불안과 공포까지 자라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1. 혐오의 발견과 확산 근대 이후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이념적 전환을 거쳐 왔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