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허위조작정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