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 배경 및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5-1]은 모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 “근거…
허위사실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1) 대상 결정문의 요지 대상 결정문에 따르면, 구의원인 신청인이 회의장에서 여성 장애인 의원을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명백한…
검찰,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 마련
검찰이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연예인, 정치인을 비롯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신공격성 글, 악성댓글…
장기매매 괴담 확산
최근 SNS상에서 장기매매 괴담이 확산되어 논란이 일었다.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된 괴담은 노량진, 건국대 등 구체적인 장소와 과정 등이 언급되었으며, 자신은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중국, 웨이보 허위사실유포 단속
중국이 웨이보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다. 특히 웨이보에서의 오피니언리더들이 고의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며, 웨이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과…
전국 휴교령 등 SNS타고 괴담 확산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SNS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학교들이 휴교를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휴교령 괴담은 ‘긴급’이라는…
美, 태풍 샌디 관련 허위 트윗 논란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트윗이 크게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 트위터리안이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물에 잠겼다는 트윗을…
‘타진요’ 실형 선고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여…
가트너, 소셜미디어의 댓가성 리뷰 증가할 것
소셜미디어 상의 리뷰 조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리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이를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SNS, 태풍 ‘볼라벤’ 소식 시시각각 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세력이 강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 국민이 긴장한 가운데, 피해 소식, 예방법 등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창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