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피싱, 이용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대응’ 필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플랫폼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코로나가 원격의료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진료, 상담 등 원격의료 건수가 350만 건을 넘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국내 의료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인…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1. 구독경제의 빠른 확산 첨단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유와 공유를 넘어서,…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