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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보이스 피싱’에서 ‘온라인 피싱’으로 사기(詐欺, Fraud)는 (( 로마법상 사기는 ‘stellionatus’이다. stallionatus는 원래 일종의 도마뱀(혹은 도룡뇽?)인데, 불한당이나 사기꾼을 의미하는 속어였던 stellio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였다. 최병조, “로마형법상의 사기…

코로나가 원격의료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진료, 상담 등 원격의료 건수가 350만 건을 넘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국내 의료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