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관들-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
이 책은,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의 세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인쇄물(책)이 정체(政體)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를, 검열관들의 일상 업무에 관한 여러 사료(동독 사례의 경우…
표현의자유
플랫폼은 사이버불링 차단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영화 ‘타짜’에서 정 마담은 화투판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호구를 ‘판때기’에 앉히는 일을 꼽는다. 일단 호구를 앉히기만 하면, 판돈을 불리고 먹는 일은 아주 쉽다는 얘기다. 세상이…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