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표현의자유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새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할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힌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