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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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들어가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SNS의 친구찾기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SNS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SNS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페이스북, 성소수자 성별 표시
페이스북이 개인 프로필 사항 중 성별에 성소수자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카테고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은…
KISDI, SNS 이용 추이 분석 결과 발표
KISDI가 2013년의 SNS 이용률에 대한 미디어 이용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응답자 10,464명 중 SNS 이용자는 3,270명(31.3%)으로 전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싫어하는 친구를 관리하는 사이트 신설
페이스북 친구 중 싫어하는 친구를 지정하는 “헤이트 위드 프렌즈(http://www.hatewithfriends.com/) 가 신설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화면에서 친구 목록을 확인한 후 “싫어요”의…
페이스북,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 발표
페이스북이 2013년의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세계 정부로부터의 사용자 관련 정보 요청 사례의 통계를 정리한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미국…
인터넷 세상을 위한 공동체, Internet.org 발족
전 인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동체인 인터넷닷오알지(Internet.org)가 출범하였다. 인터넷닷오알지는 페이스북의 주도 하에 삼성, 노키아, 퀄컴, 미디어텍, 에릭슨, 오페라 등IT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