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 KISO저널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

2017년 5월 26일

강장묵

병인양요로 어지럽던 구한말, 사대부 대감의 걱정은 성리학을 지켜내고 외세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초연결 시대, 우리에게 위정척사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100년 전,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을 버리고 신문물을 받아…

2016년 12월 27일

1.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의 제품에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드러난 유해 살균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등이…

2013년 8월 28일

KISO

페이스북이 2013년의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세계 정부로부터의 사용자 관련 정보 요청 사례의 통계를 정리한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미국…

2012년 1월 31일

KISO

트위터가 국가별 검열 방침을 발표하고 난 뒤, 다양한 의견들과 반응이?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과 태국은 트위터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상업주의와 결부된 방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