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커뮤니티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11월, 국내 주요 커뮤니티 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알렸다. 이번에 KISO의 신규 회원사가 된 5개사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정치적 참여 활동 현황 분석(KISDI)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지난 6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정치적 참여 활동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 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뉴스 댓글,…
승무원 폭행 대기업 임원 관련 논란 정리
한 대기업의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 사건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 20일~21일 주말동안 사건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 손해배상하라
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임의 삭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 관련 정보 공유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을…
해킹으로 유포된 북한 사이트 가입자 신상털기 파장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여 회원 명단을 유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신상털기 등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논란이…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