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심위, ‘일베’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유해성이 명확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KISO, 인터넷상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펼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7월 31일(수)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사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함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앱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사 결과 최근 5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성인용 앱은 125개가 유통 중이며,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는 9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성인콘텐츠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성인콘텐츠 이용시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성인물 넘치는 웹하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조사한 결과 1시간에 80건 이상의 성인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도 역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성인물에 접근이…
웹툰, 잇단 규제에 창작자들 뿔났다
정부가 웹툰, 게임 업계에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들자 관련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3개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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