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중국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중국, 웨이보 허위사실유포 단속
중국이 웨이보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다. 특히 웨이보에서의 오피니언리더들이 고의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며, 웨이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과…
중국, 인터넷 실명제 추진 논란
중국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초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인터넷…
중국, 지나친 게시물 규제 논란
중국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싸이의 말춤을 추고 있는 합성 사진이 중국 정부에 의해 검열, 차단되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강남스타일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소견과 함께 후진타오,…
중국 인터넷 검열의 중심지 ‘톈진’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들이 톈진에 다수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유투브와 유사한 소후, 또 다른 동영상 업체인 유쿠 투도우 등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인터넷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中 웨이보, 이용자 전원 실명제 실시
중국 웨이보가 이용자 전원 실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웨이보를 비롯한 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제들에게도 실명제 공고를 의무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웨이보의 실명제는…
구글, 중국의 차단 검색어에 ‘차단 알림’ 실시
이제 중국에서 구글을 이용하여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중국에서의 해당 단어 검색이 차단되었으며 이 차단은 구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표시될 전망이다. 구글은 기존에는 특정 단어를…
中 시나웨이보, 이용자 점수제 도입 논란
중국 최대 SNS인 시나웨이보가 이용자 대상의 점수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각각의 이용자가 80점을 부여받고 사회 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 국가기밀 누설, 불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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