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배가했고, 정보 접근성의 보편화와 의사 표현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술은…
정책규정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27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그간의 정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사례를 붙여, 누구나 KISO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