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정책결정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1. 정책 결정의 배경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북한군 출신의 한 새터민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Fact)’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KISO의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중점사업 소개
KISO의 2012년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심의결정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간담회, 유저보드…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
자살검색률과 자살률, 유사한 추세로 나타나
최근 한 유명인의 자살로 다시 한 번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연일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자살 검색률과 자살률이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구글 검색트렌드를 통해 확인한…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 자살은 일탈(逸脫)이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사회의 상규(常規)를 벗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고전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1. 서론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0헌바47, 252(병합)].…
KISO, 정책결정 2건 결정(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건의 정책 결정을 발표하였다. 정책결정 제15호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으로 인위적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생성이나 변경, 삭제를 금지하는 원칙과 예외적 삭제의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