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랜서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글과 이미지를 대량 등록해 주는 기능…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개인들의 하루 일상 중 상당수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핸드폰 GPS,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들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입법 동향
1. 유출 경과 3곳의 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2014. 1. 18. 검찰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