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정보주권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1.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무효화 결정 가.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의 의의와 기능 1) EU의 역외 이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