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판결의 함의

1. 들어가며 (( 잘 알려졌듯이 페이스북은 2021. 10. 29.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본건 판결의 당사자는 메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스북 법인(Facebook Ireland Limited)이고, 본건…

2023년 12월 22일

김민호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2023년 9월 22일

정경오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2022년 3월 16일

이경원

1. 인앱결제 관련 경과 사항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2019년 3월 26일

홍대식

1. 들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2016년 9월 6일

박아란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1년 11월 11일

KISO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하룻만에 철회되었다. 이유는 법안 조항의 일부 문구가 이용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추후에 진행될 망중립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