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저작권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인터넷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개관 및 평가
1. 매체기술의 도전과 저작권법의 응전 저작권법은 14세기 인쇄혁명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매체기술의 도전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응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20세기…
트위터,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시 통보하기로
최근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트윗을 삭제할 경우 트윗을 게시한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로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트위터가 통보 없이 저작권 문제가 있는 콘텐츠 전체를…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유튜브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관련 소송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1심에서 유튜브에 대한 사전 필터링 의무가 인정되어 현재…
2011년 불법복제 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1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0년에 비해 약 10%가량 증가한 21억 27만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조사에서 새로운 유형인 토렌트를 추가하여…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미 당국, 파일 공유사이트 폐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당국이 파일 공유 사이트로 잘 알려진 메가업로드를 폐쇄했다. 설립자 및 임원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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