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자율규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2-1_용량조절-e1671438176473.jp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승선.jpg)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
1. 머리글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14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의 확대,…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DSC04305_1-620x350.jpg)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사진=왼쪽부터 계인국 교수, 정경오 변호사, 정지연 사무총장, 이인호 위원장, 김준모 과장, 최선경 과장, 김현경 교수, 이승선 교수> 온라인 공간이 일상화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해악에…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image-620x350.pn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 카카오 김대기 부장](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김대기사진-620x350.jpe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 카카오 김대기 부장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김현경-1-600x350.jpg)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디지털 규제는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개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달성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상 지향성…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 네이버 김정윤 대리](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인터뷰용-사진_네이버-김정윤-620x350.jp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 네이버 김정윤 대리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