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1.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복잡성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복잡성 디지털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개별 사용자,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율규제
디지털 시대의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안
1. 들어가며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향후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2-1_용량조절-e1671438176473.jpg)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승선.jpg)
[KISO 포럼 현장중계]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
1. 머리글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14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의 확대,…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DSC04305_1-620x350.jpg)
[KISO 포럼 현장중계]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사진=왼쪽부터 계인국 교수, 정경오 변호사, 정지연 사무총장, 이인호 위원장, 김준모 과장, 최선경 과장, 김현경 교수, 이승선 교수> 온라인 공간이 일상화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해악에…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image-620x350.pn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2 카카오 김성환 선임연구위원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