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ICT(플랫폼)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은 플랫폼 갑질을 척결하는 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는 프로파간다로 일관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플랫폼 규제정책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자율규제
![[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06/KakaoTalk_20220603_143504548_09-620x350.jpg)
[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 현실과…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깊어지는 게임업계 vs 유저 갈등,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법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지난 몇 년 간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호 발급이나 앱 마켓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게임사가 마주하고…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소셜 미디어의 미국 선거 관련 자율규제 동향
들어가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11월 24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대세를 뒤집긴 쉽지 않은…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 -…
‘혐오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기업의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가득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 불안과 공포까지 자라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