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