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자율규약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KISO & 인기협, 기사배열 자율규약 확정
인터넷 뉴스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이 확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낚시성' 기사, '선정적' 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