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서비스와 어뷰즈
1. 포털의 검색어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 초기부터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웹 검색 서비스는 초기의 단순한 웹…
자동완성검색어
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2016심7-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반명칭(제대혈) 사용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배경 및 처리 요청 내용 본 건은 제대혈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아 골수이식이나 난치성 혈액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의 고형암과…
KISO,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이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9월…
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어 명예훼손 인정
독일에서 구글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독일의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라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업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리뷰
1. 개인화 검색서비스기술의 특성 KISO 정책결정 제15호인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은 개인화 검색 서비스의 중요 운영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정책이다. 그동안 웹의 방대한 자료를 검색할…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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