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일본
2020 KISO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톺아보기
1.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 개요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2003년…
일본, 구글에 자동완성기능 금지 명령
일본의 한 남성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였고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자신과 관련없는 범죄 관련 단어가…
소셜 미디어, 게임 분야에서도 중심!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깊고 넓어보인다. 해외에서도 페이스북에 연계된 소셜 게임 서비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