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1. 설립 배경 미국은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2016년 6월 23일 김유향 KISO저널 제23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더 읽어보기→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2016년 3월 30일 KISO KISO저널 제22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