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1. 서론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이용한…
인터넷 규제
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1. 인터넷 공간과 스피치의 영향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