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인터넷자율규제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자율규제 인터넷이 삶 속에 파고들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공공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기업의 순수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문다기보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
제1회 KISO포럼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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