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다소 개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에 관한 2013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2점이 낮아진 32점을 기록하여 인터넷 자유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0~100점 중 100점이 최하점으로…
인터넷자유
인터넷 자유,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오픈넷’ 설립
인터넷 자유와 개방, 공유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되었다. 오픈넷은 저작권, 망중립성, 청소년보호, 개인정보 침해,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법률 상담,…
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한국, 인터넷 자유 후퇴했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 리포트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Freedom on Net 2012”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은…
미국, 인터넷 규제 대응을 위한 인터넷 기업 연합 출범
올해 11월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이 한 목소리를 내고자 기업 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로 구글,…
소셜 미디어 관련 해외 동향
최근 OECD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OECD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가입 신청 검토 시 기준으로 작용하며, 회원국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