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구글에 정보 삭제 요청 부쩍 늘어
인도 정부와 법원이 구글측에 요청한 정보 삭제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2012년 하반기 인도 정부로부터 구글측이 접수한 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2,540건으로…
인터넷검열
한국, 인터넷 자유 다소 개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에 관한 2013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2점이 낮아진 32점을 기록하여 인터넷 자유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0~100점 중 100점이 최하점으로…
동남아시아권,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러시아, SNS 검열 논란
러시아 정부의 과도한 SNS 검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포르노를 비롯한 유해매체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러한 법안 시행이…
중국, 인터넷 실명제 추진 논란
중국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초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인터넷…
이란 정부, 유튜브와 유사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개설
이란 정부가 유튜브와 유사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은 페르시아어인 ‘메르’로 애착, 보살핌을 뜻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확보함과…
중국, 지나친 게시물 규제 논란
중국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싸이의 말춤을 추고 있는 합성 사진이 중국 정부에 의해 검열, 차단되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강남스타일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소견과 함께 후진타오,…
중국 인터넷 검열의 중심지 ‘톈진’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들이 톈진에 다수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유투브와 유사한 소후, 또 다른 동영상 업체인 유쿠 투도우 등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
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