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인터넷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 카카오 김대기 부장](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김대기사진-620x350.jpe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 카카오 김대기 부장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 네이버 김정윤 대리](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인터뷰용-사진_네이버-김정윤-620x350.jp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 네이버 김정윤 대리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18년 9월 17일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해당 검색어에 대한…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필자가 어렸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컴퓨터를 키고, 터미널 창을 띄워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괴상한 접속 소리와 함께 터미널 창에 글씨들이 새겨졌다.…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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