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이용자 권리 보호

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이용자 권리 보호

1. 서언 국회는 2015.1.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절차에 사전의견 제출 절차 및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고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