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방향
1. KISO의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하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1]시행 이후 지난 9월 2일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하였다.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 가운데, 심의 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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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방향
1. KISO의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하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1]시행 이후 지난 9월 2일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하였다.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 가운데, 심의 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
정책 규제 동향
KISO 가이드라인으로 본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준과 향후 과제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6. 1. 6. 제정되어 7. 7.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6. 9. 현재 회원사로부터 심의상정된 안건 23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당 없음’ 결정을
정책 규제 동향
소버린 AI, 무엇을 주권화해야하는가: 주요국의 소버린 AI 전략과 평가
1. AI 시대의 주권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소버린 AI(Sovereign AI)’ 개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주권과 국가별 AI 전략을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 주권이 영토·인구·물리적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통제에 기반했다면, AI 시대의 국가 역량은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기초모델(Foundati
정책 규제 동향
KISO 가이드라인으로 본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준과 향후 과제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6. 1. 6. 제정되어 7. 7.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6. 9. 현재 회원사로부터 심의상정된 안건 23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당 없음’ 결정을
정책 규제 동향
소버린 AI, 무엇을 주권화해야하는가: 주요국의 소버린 AI 전략과 평가
1. AI 시대의 주권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소버린 AI(Sovereign AI)’ 개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주권과 국가별 AI 전략을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 주권이 영토·인구·물리적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통제에 기반했다면, AI 시대의 국가 역량은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기초모델(Foundati
이슈 인사이트
AI 추론 수요의 확대와 토큰 이코노미의 부상
1. 배경: 학습에서 추론·활용으로
OECD 자료에 따르면 AI 모델의 토큰당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로, 2025년 1월 성능을 고려한 AI 모델의 이용가격은 2023년 1월 대비 약 80%가 하락했다(André et al. 2025.6). 가트너는 2030년이 되면 1조 파라미터 규모 LLM(Large Language Model)의 추론 비용이 2025년
이슈 인사이트
초단위 라이프로그 SNS의 확산과 그 함의
최근 국내외 소셜미디어 시장에서는 종래의 롱폼·고편집 콘텐츠 중심의 이용행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흐름이 관찰된다. 비리얼(BeReal), 셋로그(Setlog), 로켓 위젯(Locket) 등 하루 중 임의의 시점에 발신되는 알림에 맞추어 2~4초 내외의 극히 짧은 영상·사진을 즉시 촬영·공유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초단위 라이프로그' 서비스가 Z세대를
오피니언
필터월드(FILTERWORLD)
I. 시작하며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차이카(Kyle Chayka)는 『뉴요커(The New Yorker)』의 전속 작가로, 디지털 미학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언론인이자 비평가다. 그는 삶과 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을 다룬 저서 『단순한 열망:미니멀리즘 탐구』를 첫 작품으로, 『필터월드』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나아가 카페와 상업 공
이슈 인사이트
초단위 라이프로그 SNS의 확산과 그 함의
최근 국내외 소셜미디어 시장에서는 종래의 롱폼·고편집 콘텐츠 중심의 이용행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흐름이 관찰된다. 비리얼(BeReal), 셋로그(Setlog), 로켓 위젯(Locket) 등 하루 중 임의의 시점에 발신되는 알림에 맞추어 2~4초 내외의 극히 짧은 영상·사진을 즉시 촬영·공유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초단위 라이프로그' 서비스가 Z세대를
오피니언
필터월드(FILTERWORLD)
I. 시작하며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차이카(Kyle Chayka)는 『뉴요커(The New Yorker)』의 전속 작가로, 디지털 미학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언론인이자 비평가다. 그는 삶과 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을 다룬 저서 『단순한 열망:미니멀리즘 탐구』를 첫 작품으로, 『필터월드』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나아가 카페와 상업 공
오피니언
‘프로필 사회’ : 나를 보여주는 시대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검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름을 검색하면 소속과 경력, 사진과 글,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가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볼 때도 우리는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함께 보고, 식당을 선택할 때는 별점과 리뷰를 확인한다. 연구자에게는 논문 수와 인용지수가 따라붙고,
정책 규제 동향
클로드-미 국방부 충돌이 묻는 질문 : 기업 자율규제와 국가 권력
정부가 자국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기술을 군사 목적에 활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 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전시징발령, 비상동원령 등 초법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기술기업은 국가의 요구에 맞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을까?
정책 규제 동향
「AI·데이터 행정법」과 「AI 기본법」의 교차점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다.1 우리가 일정 부분 참조한 EU의 인공지능법2 이 당초 입법과는 달리 생체인식, 중요 기반시설, 교육, 고용 등 특정 영역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시행을
정책 규제 동향
클로드-미 국방부 충돌이 묻는 질문 : 기업 자율규제와 국가 권력
정부가 자국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기술을 군사 목적에 활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 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전시징발령, 비상동원령 등 초법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기술기업은 국가의 요구에 맞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을까?
정책 규제 동향
「AI·데이터 행정법」과 「AI 기본법」의 교차점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 및 규제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다.1 우리가 일정 부분 참조한 EU의 인공지능법2 이 당초 입법과는 달리 생체인식, 중요 기반시설, 교육, 고용 등 특정 영역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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