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1. 왜 소라넷을 이용하는가? 1999년 성인들을 위한 음란물과 음담패설을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된 소라넷은 2000년대 초반 성인전용 포털사이트로 성격을 바꾸면서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의…
음란물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 사업자의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 구축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정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KISO, 인터넷상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펼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7월 31일(수)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사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함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실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하는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그림>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페이지 캠페인페이지를 통해 음란물의 개념과 관련 법령, 관련…
청소년 유해 앱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사 결과 최근 5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성인용 앱은 125개가 유통 중이며,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는 9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트위터의 동영상 공유 앱 ‘바인’, 음란물 논란
트위터가 선보인 동영상 공유앱 ‘바인’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록 6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지만, 해당 음란물들은 음란물 관련 단어로 해시태그가 되어 있어 쉽게…
서울시,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물에 삭제, 폐쇄 등 조치
서울시가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성 게시물 총 1,408건을 폐쇄 및 삭제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민 감시단의 모니터링과 지난 9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성매매 광고,…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1. 들어가는 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417명(5820건)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아동음란물이 1758명(1411건)으로 27.8%를…
음란물 유포 조직 검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량 음란물을 게시한 조직이 검거된 가운데, 그 중 70대 노인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파일공유(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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