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2022. 11. 30. OpenAI가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에 기반한 신기술ㆍ신서비스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2023년 GTC…
유럽연합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1.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혐오발언 ((해당 내용은 이정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권, 2016, 37-56면의 내용 중 일부분을…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발표 이래…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EU, 데이터보호법 개정안 발표
25일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자 벌금 부과,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1995년 제정 이후 16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