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2014년 7월 24일 KISO 이슈트렌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더 읽어보기→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2014년 6월 16일 구본권 KISO저널 제15호, 법제 동향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