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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

美 의회의 규제에 위키피디아 항의

미 의회 상하원에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영어판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