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과 사물인터넷 활성화 전망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다. 이렇게…
위치정보법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