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위축효과
中-英, 인터넷 단속 강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영국이 각각 인터넷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내란설을 유포한 6명을 체포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검찰 FTA 구속수사 원칙에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반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에 대하여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당은 법적용의 남용이라며 반대의사를…
선관위, 후보비방 이용자 7명 수사의뢰… 트윗수 감소
선관위는 서울시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주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검찰의 단속에…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는 표현물 검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앱/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심의팀 신설 발표와 방통심의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