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디지털 규제는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개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달성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상 지향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2020년 12월 9일 구태언 KISO저널 제41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