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연관검색어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배가했고, 정보 접근성의 보편화와 의사 표현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술은…
○○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결정의 개요 가. 제1차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심의 결정: “해당 없음”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채권자가 ○○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대”…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연예인 자동완성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아OO는, 아OO로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오인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18년 9월 17일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해당 검색어에 대한…
상품명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금연보조제품 제조사업자(이하, “기업A”로 지칭)는 자사 제품명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를 삭제해…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1.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22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제1항 제12호에 비실명보도 관련 삭제기준을 추가하였다. …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사건의 발단 여름 휴가철도 어느새 지나갔다. 대체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더위를 휴가로 극복하곤 한다. 따라서 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특히 숙박지 선택에 많은 공을…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가.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