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의 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이 특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며, 또 다른…
알권리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